–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목차 1. 취득세 2. 조건 및 적용방법 3. 어떤 경우에 감면을 받나요? 4. Pretty30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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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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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경제생활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특히 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박, 항공기,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별도로 부과하는데, 이를 취득세라고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으나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가격 기준 취득세표준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주택가격 × 2/3-3 · 9억원 초과 : 3%
세율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설정되나 주택 소유 수와 조정 대상 면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에게 처리를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용조건 및 적용방법
1)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소득기준이 없어져 최초 취득세 감면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6월 1일 이후 구매분에 한합니다. 이를 위해 변경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득/부부합산연수입 7천만원 → 폐지 ② 주택가격/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 대량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③ 혜택·최대 200만원까지 전액 면제 ④ 조건 · 생애 첫 주택 구입 이전에는 조건이 까다로웠으나 이제는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이면 적용되므로 매우 유연해졌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므로 신청 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2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최초취득세 감면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감면대상자에 한함 또는 소급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등으로 이를 알려드리며, 조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신청이 필요하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취득세감면운영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 · 노숙자 입증서류 : 등본,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생애 최초 여부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따라서 생애 최초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3. 어떤 경우에 할인이 적용되나요?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생애 첫 취득세 감면제도는 조건이 간소화돼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건을 충족하여 감면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반드시 따라야 할 사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지 않을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경우에 추가 수집이 이루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상주하지 않은 경우 ·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다른 목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감면된 금액은 추가로 징수되나, 남은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Pretty30의 꿀팁
대부분의 경우, 지방 세무서는 세금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혹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르시면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문의의 경우 점심시간이나 월요일 오전시간에는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므로 가능하면 다른 시간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조건 요약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