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앤리 형사팀입니다.2020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중심으로, 인터넷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을 이용한 디지털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팅방이나 오픈 채팅방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한 채팅방 당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하며 음란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잠깐의 호기심으로 인해 채팅방에 입장하여 음란물을 시청 및 소지를 하셨다면이 또한 음란물소지죄에 해당이 됩니다.특히 소지하고 있는 음란물에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사태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소지죄, 그 의미와 처벌 수위는?
음란물소지죄란?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법률도 금지한다.형법 제 243조(음화 반포죄) 및 제244조(음화 제조)를 두어 제작과 유포 행위에 처벌을 하고 있으며, 통신매체를 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유포 죄로 엄벌하고 있습니다.불법 음란물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었는데요,2020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기존의 형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기 어려워 이전 법률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커지게 되어 이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그렇기에 아래의 내용 관련하여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성범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경찰 조사도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익명 채팅방이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조사대상자가 되었다면 해당 음란 영상을 다운 및 소지하지 않았음을 직접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그 채팅방에 영상이 배포되는 곳인지 몰랐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음란물소지죄, 형사처분 및 보안처분음란물소지죄의 경우,음란물을 단순히 소지만 했는지 아니면 제작 및 유포를 했는지 여부와시청한 음란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보안처분은 죄를 저지른 자가 사회로 다시 복귀할 때에 재범률을 낮추고 방지하기 위한 개선 교육이며 보호처분입니다.성범죄 보호 처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조치 의무가 주어집니다.이는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의 종류> * 신상정보 등록 의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교육 이수 명령* 전자발찌 착용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보안처분은 전자발찌 착용이 있으며,이 외에도 해외 출국이 필요한 경우라면 비자 발급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사회생활의 기본인 회사 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입사지원서 제출 시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경우도 있으며 입사하는데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재 복제되고 유포될 수 있어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독하게 괴롭히는 범죄이며,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만약 음란물소지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제일 먼저 √ 음란물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는데요,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금전적인 배상을 통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다가 더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처음 진행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 낼 확률도 현저히 낮기 때문에이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리 형사팀 소개진앤리 형사팀은 형사 및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되어있으며,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증거 수집, 양형자료 준비, 수사기관 동행, 재판 단계까지 사무장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대형로펌 김앤장, 율촌, 바른 출신의 변호사님들이 한 사건 당 3명 이상으로 긴밀하게 구성되어 진행하며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음란물소지죄 등의 관련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주지하지 마시고 아래 진앤리 대표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형사 전문 변호인의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지금까지 진앤리 형사팀이였습니다.[진앤리 형사 대표 번호]02-6205-021702-6205-0217 50m NAVER Corp.더보기 /OpenStreetMap지도 데이터x NAVER Corp. /OpenStreetMap지도 컨트롤러 범례부동산거리읍,면,동시,군,구시,도국가진앤리법률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 8층 JIN & LEE – 진앤리 법률사무소검찰 및 김앤장 등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환경, 기업법무, 형사 등 법률 서비스www.jinl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