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처분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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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친구들의 생일이 가까운 날이라서 오늘 친구가 케이크를 픽업하겠다고 레터링 할 글자를 고르려고 하는데 케이크를 작은 걸로 하기로 해서 글씨가 다 안 들어가서 웃긴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생, 일 아니면 해피버스, 데이로 나눠서 할 생각인데요.
가위바위보로 이긴 사람이 해피버스를 가져가고 남은 사람이 데이를 가져가도록 하는 것인데요. 놀리려면 아무래도 한국말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터링이 다 써지는지가 문제인데 아마 장식을 다 빼고 해리포터 케이크처럼 쓰면 되지 않을까요?각자의 집에서 가까운 곳을 정하느라고 항상 진땀을 빼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들입니다. 좋은 친구들은 참 많은데 이제는 저도 바빠서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 믿고 만날 수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만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번에 드라마가 성행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에 대한 경각심도 더 커진 것 같은데요. 항상 용서해 주는 마무리만 많이 봤지 이렇게까지 복수를 처절하게 하는 걸 처음 봐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누구 하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한 명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폭력의 정당성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므로 우위에 서려고 하거나 비리가 있는 걸 보질 못하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겠죠. 비슷한 상황에 목격자라고 해도요. 드라마에서 시사하듯 학생들 사이의 폭력은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이를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도저히 장난이라고는 여기기 힘든 악질적인 범죄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면 학교 자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꼭 학교장이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학폭위가 진행된다면
조치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나서고 실제로 이러한 회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하고 특별 교육 조치가 내려지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진행되는 점에서 잘못된 부분을 비판당하기도 합니다.마땅한 처분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처분을 철회하고 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학폭위가 진행되어 결정이 난 사항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은 없었고 처분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셔야겠죠.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피해를 받은 아이 측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정신적 상처를 가지게 되고 가해자 측은 학폭에 대한 오명이 지속적으로 낙인이 되어 따라다니게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처음 가해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고 사실 자체를 부정하시기 마련인데요. 생활기록부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교장의 손을 떠나게 되는 때는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나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이므로 무조건 잡아뗀다고 좋을 게 없습니다. 스스로의 행각에 대해 확실하게 변론하지 못했을 때 더욱 억울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얼마 전 법이 바뀌면서 1호에서 3호까지는 생기부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전부 생기부에 등록되었는데 어찌 보면 희망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또 똑같은 행동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마냥 좋아하실 필요도 없죠.
폭력이 성립된다면 반성문과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한 보복금지, 교내 외부에서의 봉사, 예방 교육 수강, 출석 금지, 학교 강제 이전 조치 등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피해의 규모는 어떤 정도인지에 의해 상이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법에 따른 기준
만약 처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정당하게 사법관청의 판단에 불복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요청하는 수속을 진척하여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도모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국공립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이러한 판별이 내려지고 난 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날짜를 세보 시는 것이 중요합니다.90일 이내, 처분이 내려진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소송을 하여 불복도 가능합니다. 사실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오히려 어설픈 대응으로 손실만 커지게 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누가 더 철저히 증거를 준비하는 지가 관건이 되고 법리적으로 인정받을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승산이 있습니다. 증거가 철저하지 않다면 기각되는 사례들도 많이 존재하므로 아래의 링크로 철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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