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인데 경찰조사 진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0.05%였지만 이제는 0.03%로 낮아졌는데요 이때에는 소주 한 잔만 나셔도 측정이 될 수 있으며 적발 대상이 됩니다.면허 정지 기준도 낮아지면서 이제는 한두 잔 먹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점차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광교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또한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나의 실수로 인해 타인의 생명까지 지장을 줄 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실형까지도 내리고 있으며 이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때문에 만일 음주로 인하여 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경찰 조사 시부터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해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할 때 만일 경찰이 오고 있지만 도주를 하는 경우 또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등 여러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행동을 모두 하거나 추가로 발생되었다면 혐의가 가중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여 경찰 조사 단계서부터 광교법무법인 변호인과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여기에는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 제출을 하기 전 피해자와 합의 또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고 이로 인해 양형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 제출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을까?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상황상 실형이 예상된 의뢰인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음주의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4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검찰에서는 상해를 공소사실로 의뢰인을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광교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당시 중상의 피해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선 진단서와 관련하여 이 정도까지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을 주장했습니다.그 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미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안의 내용상 기저질환까지 포함된 것이며 이번 상황으로 발생한 피해로 이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광교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내렸습니다.처음부터 실형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으며 매우 불리한 일들이 있었지만 태림을 통해 원활하게 마무리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회 음주 전력이 있었지만실형 면하고 벌금형 처분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범으로 다시 적발되어 실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광교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사건을 담당한 광교법무법인 태림은 종전에도 처벌 이력이 있었기에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생계를 위해 실형을 면하고 면허까지 박탈당하지 않도록 밀착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경찰출신변호사단은 우선 당시 상황 자체는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황이었으며 기사님이 찾기 쉽게 조금만 움직이려다가 실수로 차량과 부딪혀 발생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또한 재범이지만 마지막 이후로 수년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이에 경찰에서는 광교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면허 취소 처분을 하지 않은 체 이례적으로 불송치결정 후 벌금형을 내렸습니다.이로 인해 생계적으로 면허가 필요하셨던 의뢰인은 다시 신속하게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유죄로 인정될 수 있기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위의 사례처럼 대리 기사를 부르고 찾기 쉽게 조금만 움직이려다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라고 호소하여고 이를 법적인 근거로 주장하지 않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의 혐의를 안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사 시부터 광교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경찰 조사, 합의, 양형 등을신속하게 조력합니다 광교법무법인 태림에서는 판사, 경찰 출신의 변호사단이 형사처분의 대상에 연루되신 의뢰인의 사건을 사무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신속하게 조력합니다.경찰수사시 부터 도움을 요청하신 경우 밀착 대응을 통해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최적의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불리한 상황 속이라도 태림과 함께하면 이겨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