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보호법 및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보호법, 줄여서 아청법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 처벌하고, 절차에 관한 특례를 두며,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구제·지원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대상 연령대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 초등학생,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가혹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성추행 적발 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통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정신이상 상태일 때 저지른 범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유죄 판결 또는 약식 명령을 통보받은 경우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전자 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등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