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예, 연예인 사건 전문 변호사 노종언입니다. 저는 故 구하라 형 구호인씨, 박수홍씨, 그리고 최근에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변호를 맡고 있어 매일같이 사건의 근황을 묻는 기자들의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편이에요. 당에서 지명한 사람이 원하면 이렇게 언론을 통해 사건을 보도하게 되지만, 연예인이라는 사람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사건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연예인이에요. ‘라는 사건이 비공개로 조용히 진행된 사례가 훨씬 더 많다. (아래 글에서 저의 방어철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보여주는 진정성과 사회적 가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S 대표 노종언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노종언 변호사, 어쩌다 이런 일이…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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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함께 사건을 맡아본 분들의 추천으로 업계에 인지도가 있어 연예계 및 연예계 분야의 사건에 대한 상담, 컨설팅, 소송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버 MCN과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관계로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과거 동방신기 사건을 계기로 일반 대중도 들어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비적 금지 명령입니다. 회사와의 부당한 계약상 합의 또는 회사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연예인인 B씨가 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B’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부당한 요구나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예계에서는 연예인, 예술가, 창작자로서 ‘B’의 권리구제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예, 문화, 예술 분야의 분야는 정말 방대하지만, 오늘은 유튜버 MCN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명 개인 방송 BJ로 활동 중인 A씨는 (아프리카)라는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중, 유튜브 채널 확장을 목적으로 새로운 MCN사와 연결, 계약을 체결한다. 방송을 하는 창작자들을 위한 일종의 에이전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후 A씨는 회사를 통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꾸준히 영상을 올리며 활동을 이어갔다. 그 후 채널이 상(버튼)을 받았는데, 상패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구독자 수가 많아졌으나 이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MCN사와의 계약 내용이 나에게 불리했기 때문이다. 노종언 변호사가 하나씩 지적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zMTlfMjg4/MDAxNDg5OTMxNTQ4MTA3.V8Jjv7L2MNaFjjLBjoFFPDWZJ524fDytfvhmNGU_b1Yg.Qh2fiX01-imuFsboE_5yq7n2v-Oa38iBawUhUUFC NQYg.JPEG.ysl555/%EA%B0%805.jpg?type=w800
문제 01. 회사의 경우 채널 홍보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별도의 지원비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배분은 5:5로 규정됐다. 문제 02. 회사의 투자 / 교육 / 지원에 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기획, 편집, 촬영 등의 노력을 통해 영상을 직접 업로드하고 채널을 직접 운영, 성장시켰다. 다만, 계약에 따라 채널에 대한 권리, 계약 및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종료되는 시점에 콘텐츠의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될 수 있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라고 지시하면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회사의 기타 행사 및 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무료로 출연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권리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04. 발생한 수익이 공개되지 않고, 정산일도 수차례 위반되었으며, 정확한 수익도 공개되지 않아 수익배분비율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창작자는 MCN 회사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으나, 계약에 따라 해당 콘텐츠와 채널에 대한 모든 권리와 관리권은 회사가 갖고 있어 자신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우선, 상담을 요청한 A씨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였고, 회사와의 메신저 대화 및 통화 내용을 토대로 법적 대응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연예계 분쟁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당사에서 조언을 하였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저와 함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관할법원은 5:5 이익배분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혀 접수받지 못하고 개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제작된 컨텐츠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회사는 보고, 계약조항이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튜버 MCN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해당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리를 빌려 이렇게 강조합니다. 단지 소수의 계약을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소송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패소 사실이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질 경우, 창작자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회사와의 계약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투버MCN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사건 내용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신 후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유튜버 MCN과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하려 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원하는 결과와 최대한의 미래를 달성한 사람입니다. 의 수익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아래 제 칼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상담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연예 전문 변호사 노종언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종언 연예계 및 연예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