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민승기 입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노동 관련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로 조언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고민해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해결방법이 없어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담문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이슈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전 이 점을 참고하시면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사 상담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고용관계 수립에 관한 문제
노동과 관련된 문제는 회사와 근로조건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고용계약서 작성, 임금 문제, 수습기간 적용 등이 있습니다.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벌금은 얼마예요?” 근로자가 노동부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는 이유는 갈등으로 인한 이직, 감정적 문제로 인한 신고, 기타 민원 제기 등이 대부분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된 사례이기 때문에 고용주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철회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신고인도 진술을 해야 하고,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돼 20만원~50만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더라도 고용계약은 의무적입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전이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
공급기간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은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수습평가 이후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명시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부적격 통지도 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고의 경우 서면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보호관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며, 일반적인 해고 사유보다 그 정당성 범위가 넓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호관찰 부적격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 고용계약 미완료에 따른 벌금, 신고 및 주의사항 고용계약이란 근로조건과 임금을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계약에 관한 내용인데… blog.naver.com Tip.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평가하고, 수습평가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업무능력과 태도가 불량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을 고시합니다. 종합임금제도의 적용 종합임금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과 수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수당은 모두 월급에 포함된다’는 말은 포괄적 임금체계로서는 실효성이 없다. 예상 시간과 급여는 수당별로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연차수당, 유효기간, 법적 효력(ft. 폐지,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 80% 이상 포괄임금제 도입·활용… blog.naver.com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직장 내 우월한 사람이 되어야만 성립 가능 업무가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음, 문자 메시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즉시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하며, 신고로 인해 불리한 처우가 있을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요건 + 신고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한다… blog.naver.com Tip.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신고의 내용과 구조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 목표인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사명령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무게에 있다. 인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