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보호법 및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보호법 및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보호법, 줄여서 아청법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 처벌하고, 절차에 관한 특례를 두며,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구제·지원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대상 연령대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 초등학생, 만 13세 이상 만 19세 … Read more